문서보기 - 조심 2012중5260, 2013. 9.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5260, 2013. 9. 11. [소액]
전자고지를 받은 청구법인이 납부기한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가산금이 부과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전자고지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각하
결정일 201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