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301, 2002. 7. 5.

문서번호 20 02-0301, 2002. 7.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각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02.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