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2943, 2013. 9. 12.
문서번호 조심 2013부2943, 2013. 9. 12.
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을 법원의 판결 전에 반환하였음에도 기타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