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2505, 2013. 9. 2.
문서번호 조심 2013중2505, 2013. 9. 2.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