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2687, 2013. 9.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2687, 2013. 9. 10. [소액]
청구법인이 대주주인 박ㅇㅇ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박ㅇㅇ의 상여가 아니라 박ㅇㅇ의 가수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