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108, 2013. 9.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0108, 2013. 9. 10. [소액]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