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107, 2013. 9. 2.
문서번호 조심 2012중4107, 2013. 9. 2.
(합동)소유권 분쟁이 계속 중인 토지의 양도시기를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3.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