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1057, 2011. 3. 10.
문서번호 조심 2010중1057, 2011. 3. 10.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11.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