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605, 2013. 9. 4.

문서번호 조심 2013중0605, 2013. 9. 4.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