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567, 2013. 9. 4.
문서번호 조심 2012서4567, 2013. 9. 4.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 매매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부인하고, 전 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