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482, 2013. 9. 6.
문서번호 조심 2013중0482, 2013. 9. 6.
쟁점금액을 법인의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업무전도금 회수 및 대표자 가수금 입금 등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