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592, 2013. 9. 3.
문서번호 조심 2013중0592, 2013. 9. 3.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대토농지 경작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