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3051, 2013. 9. 6.
문서번호 조심 2013부3051, 2013. 9. 6.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의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