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295, 2002. 6. 4.

문서번호 20 02-0295, 2002. 6. 4.

축산물종합처리장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제3법인을 설립한 후 종전에 설립되었던 목적사업이 동일한 제2법인을 합병한 경우에 제3법인의 창업일을 제2법인의 창업일로 보지 아니하고 설립목적이 동일한 이미 폐업된 제1법인의 창업(등기)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