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2362, 2013. 9.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2362, 2013. 9. 10. [소액]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