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2882, 2013. 9.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2882, 2013. 9. 4. [소액]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