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338, 2013. 9.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0338, 2013. 9. 4. [소액]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법인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받은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상여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