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2710, 2013. 9.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전2710, 2013. 9. 2. [소액]
쟁점임대주택이「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