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2274, 2013. 9.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2274, 2013. 9. 4. [소액]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한 후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채무일부를 양도계약에 따라 변제한 경우 매매가액에서 변제한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