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133, 2013. 9. 4.
문서번호 조심 2013관0133, 2013. 9. 4.
청구법인이 물품을 수입하면서 재수출조건으로 관세등을 면제 받았다가 그 재수출 이행기간까지 수출하거나 기간연장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3.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