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2480, 2013. 7. 24.
문서번호 조심 2013중2480, 2013. 7. 24.
주식의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