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734, 2013. 7. 23.
문서번호 조심 2013서1734, 2013. 7. 23.
피상속인이 지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하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