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2297, 2013. 8.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2297, 2013. 8. 23. [소액]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이 공영주차장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수취한 위탁대행료를 부동산임대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2007.1.1.이전에 체결한 공영주차장 운영관련계약을 2007.1.1.이후 위탁대행료에 관한 규정만 변경한 경우 이를 갱신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