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280, 2002. 6. 1.
문서번호 20 02-0280, 2002. 6. 1.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경락되었으나 경락대금을 과세기준일 이후에 납부한 경우 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