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2940, 2013. 8.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2940, 2013. 8. 22.  [소액]

쟁점임대주택이「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