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0112, 2013. 8.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전0112, 2013. 8. 22.  [소액]

일괄양도한 3필지인 쟁점토지의 각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면적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