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2897, 2013. 8. 12.
문서번호 조심 2013전2897, 2013. 8. 12.
쟁점설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