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1232, 2013. 8.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1232, 2013. 8. 21. [소액]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 매매계약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합의해제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