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833, 2013. 8.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0833, 2013. 8. 21. [소액]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사외유출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