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565, 2013. 8.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1565, 2013. 8. 14. [소액]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전출하게 된 경우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