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025, 2013. 8. 12.
문서번호 조심 2013서3025, 2013. 8. 12.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