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2490, 2013. 7.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2490, 2013. 7. 12.  [소액]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쟁점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이 확인되는 날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