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446, 2013. 8.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0446, 2013. 8. 12. [소액]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