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270, 2013. 8. 14.
문서번호 조심 2012서4270, 2013. 8. 14.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