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129, 2013. 8. 14.
문서번호 조심 2013관0129, 2013. 8. 14.
청구법인이 물품을 수입한 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제조자가 아님에도 환급특례법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3.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