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095, 2013. 8. 14.
문서번호 조심 2013관0095, 2013. 8. 14.
청구법인이 ㅇㅇㅇ를 수출한 후 그 수입자가 이를 혼합.고온 화학반응을 통해 생산한 ㅇㅇㅇ을 수입하면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제조공정으로 보아 감면승인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3.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