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270, 2002. 6. 20.
문서번호 20 02-0270, 2002. 6. 20.
토지 취득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일부 토지를 도로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각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02.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