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3부2564, 2013. 8. 12.

문서번호 조심 2013부2564, 2013. 8. 12.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3.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