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2649, 2013. 8. 12.
문서번호 조심 2013중2649, 2013. 8. 12.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주택을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