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267, 2002. 4. 6.
문서번호 20 02-0267, 2002. 4. 6.
대도시내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동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다음 임차한 건축물의 지점을 신축한 건축물로 이전한 경우에 동 토지가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