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511, 2013. 7. 23.
문서번호 조심 2013중1511, 2013. 7. 23.
명의수탁자가 횡령한 양도대금을 총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