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396, 2013. 8. 5.
문서번호 조심 2013서0396, 2013. 8. 5.
쟁점수수료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쟁점1 관련)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