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321, 2013. 7. 26.
문서번호 조심 2013서1321, 2013. 7. 26.
자동차 수출과 관련된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자 다른 과세기간에 이미 환급된 개별소비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