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849, 2013. 8. 5.

문서번호 조심 2012서1849, 2013. 8. 5.

쟁점건물을 양도직전 특약에 따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그 실질에 따라 주택이 아닌 일반건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