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2857, 2013. 8. 5.
문서번호 조심 2013부2857, 2013. 8. 5.
쟁점주식을 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