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2592, 2013. 8. 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2592, 2013. 8. 1. [소액]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한 고지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
양도
각하
결정일 201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