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2653, 2013. 8. 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2653, 2013. 8. 1.  [소액]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