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435, 2013. 7. 24.

문서번호 조심 2013서0435, 2013. 7. 24.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