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260, 2002. 5. 9.
문서번호 20 02-0260, 2002. 5. 9.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