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2618, 2013. 7. 10.
문서번호 조심 2013부2618, 2013. 7. 10.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7. 10.